[제주] 2026년 로컬푸드직매장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

사업 배경 및 목적

• 이 사업은 신선한 로컬푸드를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거래할 수 있는 로컬푸드 직매장을 신규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.
• 주요 목적은 지역 농가에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하고, 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.

지원 대상 및 요건

• 지원 대상:
  • 제주시 서부(애월, 한림, 한경지역) 또는 서귀포시 동부(남원, 표선지역)에 로컬푸드 직매장을 설치·운영하고자 하는 조직입니다.
  • 대상 조직은 다음 중 하나여야 합니다:
    • ｢농업협동조합법｣ 제2조 또는 ｢산림조합법｣ 제2조에 따른 '조합'
    • ｢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｣ 제16조 및 제19조에 따른 '영농조합법인' 및 '농업회사법인'
• 필수 자격 요건:
  • 자본금: 1억 원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.
  • 운영실적: 법인설립 후 1년 이상의 운영실적이 있어야 합니다.
  • 사업 부지: 신청자(법인)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완료된 사업 부지여야 합니다. 등기 이전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매매(가)계약체결서 제출이 가능하며, 임대차 계약의 경우 보조시설 사후관리기간(10년) 이상으로 계약하고 공증받아야 합니다. 부지에 근저당 등 재산권 제약이 없어야 하며, 설정된 경우 해제해야 합니다.
  • 보조금 수혜 이력: 최근 3년간 제주특별자치도 및 다른 기관으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국고보조금 또는 지방보조금을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. 행정처분 이력이 있을 경우 처분 기간 동안 지원에서 제외됩니다.
  • 체납액: 지원 신청일 기준으로 지방세 등 체납액이 없어야 합니다.
  • 자부담 확보: 사업 교부신청서 제출 시점까지 자부담을 확보할 수 있는 조직이어야 합니다.
• 선정 제외 기준:
  • 심사 결과 60점 미만인 경우.
  • 보조금 규정상 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.

지원 내용 및 규모

• 사업 기간: 2026년 3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됩니다.
• 사업량: 총 1개소를 지원합니다.
• 총 사업비: 총 500,000천원이며, 이 중 보조금은 300,000천원(60%), 자부담은 200,000천원(40%)입니다.
• 지원 한도: 개소당 최대 300,000천원(보조금) 이내로 지원됩니다.
• 지원 용도: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와 관련된 시설 및 부대 비용을 지원합니다.
  • 직매장 및 부대시설 내부 공사: 인테리어를 위한 가설, 철거, 바닥, 설비 공사 등 기본 공사.
  • 부대 공사: 전기, 통신, 소방, 냉난방, 옥외 간판, CCTV 설치 등.
  • 기자재 구입비: 진열대, POS(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), 라벨 출력기, 포장기, 작업대 등 직매장 운영에 필요한 기자재 구입 비용 (단, 소규모·소모성 기자재는 제외).
• 지원 유형: 단독매장, 층분리형 매장, 벽체분리형 매장 등 다양한 형태의 일반 직매장 설치를 지원합니다.

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

• 접수 기간: 2026년 3월 6일(금)부터 2026년 3월 27일(금)까지입니다.
• 접수 방법:
  • 신청 기간 내에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산업과로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거나, 등기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.
  • 등기우편의 경우 2026년 3월 27일(금) 18:00까지 도착분에 한해 유효합니다.
• 접수 장소: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산업과
• 제출 서류: 다음 서류들을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.
  • ①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(서식1)
  • ② 사업계획서(서식2)
  • ③ 단체 소개서(서식3)
  • ④ 세부사업계획서(서식4)
  • ⑤ 참여 농가 확보 현황 (직매장 참여확인서, 출하약정서, 직매장 교육 수료자 명단 등 농업인 서명 필수 증빙서류 포함)
  • ⑥ (비교) 견적서 각 1부 (공사원가계산서 포함, 공종별로 명시)
  • ⑦ 사업 예정지 관련 서류 (토지·건축등기부등본, 토지계획확인서, 건축물대장 등)
  • ⑧ 최근 1년 재무제표
  • ⑨ 지방세 납세증명서
  • ⑩ 이사회 출자 결의서 (자부담 부담 결의 내용 포함)

선정 절차 및 일정

• 사업 추진 절차:
  • 1단계: 사업계획 수립 (행정)
  • 2단계: 신청 및 내부 평가 (신청자 → 행정)
  • 3단계: 보조금 심의 및 선정 (행정 → 보조금심의위원회)
  • 4단계: 보조금 교부 결정 (행정 → 보조사업자)
  • 5단계: 사업 시행 (보조사업자)
  • 6단계: 실적 보고 및 정산 (보조사업자 → 행정)
• 선정 방법:
  •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평가표에 의해 우선순위를 정합니다.
  • 내부 평가 결과를 토대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.
  • 점수가 같을 경우 확보된 참여 농가가 많은 법인을 우선 지원합니다.
• 주요 유의사항:
  • 교부 결정일 이전 집행 사업비 불인정: 보조금 교부 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되지 않습니다.
  • 사업계획 변경 승인: 사업계획 변경 사유 발생 시 반드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사전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.
  • 사업 수행자 선정: 자부담률이 50%를 넘지 않을 경우, ｢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｣에 따라 조달청 입찰 등을 통해 사업 수행 업체를 선정해야 합니다. 전기, 통신, 소방 공사는 개별 법령에 따라 반드시 분리 발주해야 합니다.
  • 전용 통장 및 카드: 지방보조금 전용 통장과 전용 카드를 의무적으로 개설 및 사용해야 합니다 (1사업 1계좌 원칙, 자부담 포함). 자부담으로 입금된 금액은 사업비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.
  • 사업 포기 간주: 대상자 선정 통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하지 않거나, 보조금 교부 결정 후 2개월 내에 계약 또는 착수를 하지 않을 경우 사업 포기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.
  • 사후 관리: 사업 완료 후 사용승인일 기준으로 10년간 사후 관리가 적용됩니다.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이 실시되며,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 재산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 없이 목적 외 용도로 사용, 양도, 담보 제공 등을 할 수 없습니다. 위반 시 보조금이 회수됩니다.
  • 중요 재산 부기등기: 건축물 사용 승인 후 2주일 이내 ｢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｣ 제22조에 따라 중요 재산 부기 등기를 필수로 이행해야 합니다. '지방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'를 발부받아 관할 등기소에 제출해야 하며, 지원 표지판도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해야 합니다.
  • 정산: 사업 완료 후 2개월 이내에 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을 통해 제출해야 합니다. 부가가치세 환급금 및 이자 등은 보조율에 따라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.

문의처

• 사업 관련 문의: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산업과 (☎064-710-3132)
• 지방보조금 부정 신고 센터:
  • 운영 부서: 소통청렴담당관 (☎710-2093)
  • 신고 방법: 도·행정시·읍면동 홈페이지 내 '보조금 부정신고센터' 또는 서면 신고
  • 포상금: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금액 또는 반환 명령 금액의 30% 범위 (최대 2억 원)